군 징집 발상 전환 '모병제' 의견 솔솔..해외 현황은?

군 징집 발상 전환 '모병제' 의견 솔솔..해외 현황은?

MBC | 유선경 앵커 | 입력 2014.08.13 18:57 | 수정 2014.08.13 19:01

 

[이브닝뉴스]

◀ 앵커 ▶

국방부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현재의 63만 3천 명에서 52만 2천 명으로 17%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군에서 필요한 상비 병력 수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 앞으로 현역으로 판정을 받아 군에 가야 하는 장병의 비율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군 징집 방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모두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징병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 반면,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징병제는 병역의 형평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성과 낮은 보수가 특징이고,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보수가 높고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특수 계급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모병제 전환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모병제로 바꾸려면 병력이 30만 명 이하여야 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1인당 GDP는 2만 3천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병력은 64만 명에 달해서 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은 더 많은 보수를 주려면 결국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병력도 줄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을 대폭 줄이면 국가 방위에 문제가 있다며 병력 감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경우인데죠,

그렇다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징병제를 실시하던 많은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는 소수 정예의 현대식 군대로 개편하겠다는 거죠.

해외 사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입니다.

미국은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규율을 강화했는데요,

동료 병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가할 경우 군사재판에 넘기고 계급 강등, 급여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대부분 전면 모병제로 전환했는데요,

프랑스는 1996년, 이탈리아는 2004년,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대만은 2011년부터 기존의 징병제에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4개월간 군사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02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징병제와 계약 모병제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48만 명 중 40% 정도가 모병제로 선발됐는데요,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전체 병력의 대부분을 모병제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이참에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 등으로 군에 갈 수 있는 청년의 수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군의 현대와의 예산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군 인력 운용과 징집 제도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유선경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