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동해안 고속도로를 제안해본다.(AH6)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정치와 군사의 언어부터 떠올린다.
회담, 합의, 제재, 비핵화.
그러나 이런 접근만으로는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오래 이어져 왔다. 단절은 고착되었고, 대화는 반복적으로 멈춰 섰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정치적 합의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먼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 하는 질문이다.

그 질문의 끝에서 떠오른 하나의 구상은
대한민국 속초를 출발점으로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국제 교통망이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함께 작동하는, 남북러를 잇는 하나의 교통 회랑이다.

 

■ 교류가 아니라 통과라는 발상

이 구상의 핵심은 교류 확대에 있지 않다.
오히려 통과 기능에 한정된 연결이라는 점에 있다.

북한 내부 개발이나 대규모 인적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도로와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구조.
정치, 이념 문제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기능 중심의 연결이다.

이런 접근은 북한 입장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체제 변화나 개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교통망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AH6), 그리고 동해선 철도 축은
이미 이 구상이 완전히 공상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길을 처음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선을 조금 더 연장하는 문제에 가깝다.

 

■ 왜 동해안 노선인가

과거에도 한반도를 대륙과 잇는 구상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철도나 고속철도 구상은 상징성이 컸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지난다는 북한 체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동해안 노선은 다르다.
북한의 정치 행정 중심지를 우회하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지역을 지난다.
그만큼 수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이 노선은 통과형 국제 인프라 라는 성격이 분명하다.
비핵화나 체제 문제 같은 고도의 정치적 현안과 분리된 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이 길이 만들어내는 각자의 계산

이 교통망이 현실화될 경우,
각 참여 주체는 저마다 다른, 그러나 분명한 이익을 갖게 된다.

우리 한국은 해상 물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구조에서 벗어나
육로와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직접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물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대가로 안정적인 통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국제 교통망에 편입되며
고립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완화할 여지도 생긴다.
이 구조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 개발이라는 오랜 국가 과제에
실질적인 동력을 얻게 된다.
한반도와 연결되는 물류, 경제 축은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게 된다.

■ 단번에 완성되는 길은 아니다

이 구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히려 느리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에 가깝다.

먼저 남북러 간에 통과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기존 도로와 철도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연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야 화물 중심의 운영과 기능 확대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 평화는 선언보다 구조에 가깝다

평화는 선언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단절보다,
유지가 더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비로소 지속된다.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이 길은
그 자체로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평화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 노선을 단순한 아이디어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정치가 멈춰 선 자리에서도,
지리와 인프라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미래 지도는
어쩌면 이런 조용한 선 하나에서부터 다시 그려질지도 모른다.

 

다음은 통일부에 공식 제안한 내용이다. 한-중 고속철도 처럼, 한-러도로 및  철도 연결도 공식 추진 과제로 채택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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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통일부 장관 귀하
참조: 대한민국 정부

제목: 속초–북한 동해안–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연결 남북러 국제 교통망 구축 공식 추진과제 검토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남북 관계는 장기간의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 안보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간 남북 간 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일정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으나, 양자 합의에만 의존한 구조로 인해 정치·군사적 변수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취약성을 노출하였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중장기 구상 차원에서 언급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방안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직접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는 크나, 북한 수도 평양 및 주요 정치 행정 중심지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북한이 수용하기에는 정치·안보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 이념적 현안과 일정 부분 분리된, 보다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협력 수단을 모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정책 제안)

이에 본 제안은 기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AH6) 및 동해선 철도 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속초를 기점으로 북한 동해안을 통과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남북러 3자 협력 국제 고속도로 및 철도 교통망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드립니다.

본 방안의 핵심은 북한 영토 내 개발이나 내부 교류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통과 기능에 한정된 국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정치·안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해안 노선은 북한의 핵심 정치 지역을 우회하는 경로로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단계적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에 비해 정책적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협력 구조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대효과

본 제안이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은 육로 및 철도를 통한 대륙 직접 진출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해상 물류 중심 구조를 육상·철도 물류로 분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교통·물류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 교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통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나마 국제 교통망에 편입됨으로써 고립된 국가 이미지 완화와 함께 체제 유지와 양립 가능한 협력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며, 한반도와의 교통·물류 연계를 통해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 제고 및 동북아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안은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용적 정책 대안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