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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Edu/경제지리, 도시지리(문화, 인구)

공가사슬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재개발(재건축)

by GEOSTAR 2023. 10. 14.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주거의 여과과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 아파트나 고급주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낡은 주택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로 이어지는 지대격차의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은 공가사슬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가사슬이 짧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협조와 행정적 처리가 원만한 지역이라 빠른 이주와 철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비경제적 요소가 반영된 선의의 의도든 세대쪼개기와 같은 전략적 의도든 궁극적으로 손해를 당사자 모두가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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