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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사슬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재개발(재건축)
GEOSTAR
2023. 10. 14. 21:42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주거의 여과과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 아파트나 고급주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낡은 주택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로 이어지는 지대격차의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은 공가사슬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가사슬이 짧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협조와 행정적 처리가 원만한 지역이라 빠른 이주와 철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비경제적 요소가 반영된 선의의 의도든 세대쪼개기와 같은 전략적 의도든 궁극적으로 손해를 당사자 모두가 분담하게 된다.